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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 판매 생수, 내년부터 상표띠 없이 판다…‘무라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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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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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만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소포장(묶음)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 시장은 판매가 허용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에 달한다.
기후부는 생수 시장 확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에는 소포장(묶음판매)에 한해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 판매로까지 적용을 넓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먹는샘물을 무라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은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는 제도다. 소포장 제품은 제품 정보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이른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t(24년 생산량 52억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생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를 제공하고,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보무늬 스캔 장비를 보급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성적이 아니라 등산 횟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이색 장학금이 카이스트(KAIST)에 신설된다.
카이스트는 12일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언대용신탁 펀드는 유언자가 생전에 맡긴 자산을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 이전하는 상품이다.
카이스트는 권 회장이 기부한 5억원 규모의 펀드를 기반으로 그의 호를 딴 ‘미산 등산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성적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등산 횟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산 코스 완주 인증을 하면 연간 4회 이상은 30만원, 7회 이상은 7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은 권 회장이 기부한 펀드의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된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권 회장 제안으로 학업·연구 강도가 높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등산장학금을 마련했다”며 “펀드를 활용한 원금 보존형 장학기금 조성은 처음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 반영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30년 이상 장기 간접 투자로 안정적 자산을 일궈온 투자·경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내에는 생소한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 모델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학 등에 110억원 이상을 기부해 왔다.
권 회장은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속할 수 있는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는 매우 안정적이면서 부담이 적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펀드, 등선, 기부였고 이번 기부를 통해 카이스트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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