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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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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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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9월10일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오랜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3739가구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시는 이곳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로 구성된다.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층수는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포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량 확대가 주택수요가 많은 강남권 일대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어울린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에 건립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주행시험 코스에서 자율주행차 주행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11일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370억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452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주에 처음 생기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이곳에는 시민들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모빌리티 시험과 평가, 인증이 가능한 ‘AI센터’도 들어선다. AI센터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시험장이 도입된다.
시험장 내 주행시험 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체계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시험장, 자율주행시험장, 미래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의 조성도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모빌리티 인증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율주행차와 실외 이동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기술에 대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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