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채상병 수사외압’ 김동혁·‘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보직해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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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iM뱅크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ESG(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
iM뱅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이 경영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SG 경영부문 대상을 받게 됐다.
은행측은 2023년 황병우 은행장 취임 이후 ESG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 위원회’를 이사회 소위원회로 설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꾸려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마련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iM뱅크는 ESG 업무운용규정을 제∙개정해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ESG 경영·금융 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완성했다.
경영정보시스템에 ESG 통합시스템도 구축해 전 직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땐 동행명령 등 검토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총수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원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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