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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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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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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최근 스마트 컨슈머들 사이에서는 항공·숙박 외에도 현지 식비, 교통비, 액티비티 비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을 줄여주는 여행 상품이 고환율 시대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이랜드파크 해외 호텔·리조트 법인 마이크로네시아 리조트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 사이판이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는 ‘섬 하나를 통째로 누리는 여행’을 콘셉트로, 호텔 예약만 하면 관광부터 액티비티까지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숙박과 식사에 한정됐던 기존 올인클루시브 개념을 호텔 시설에서 섬 전체로 확장한 것으로, 현지 물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 내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한 호텔 측은 “실제 고객 조사를 바탕으로 ‘사이판에서 꼭 즐기고 싶은 액티비티’ 14개를 엄선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스노클링 명소 ‘마나가하섬’,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 ‘그로토’, 원시림을 탐험하는 ‘정글 투어’, 바다거북을 만나는 ‘거북이 호핑 투어’가 있다. 이외에도 ‘포비든 아일랜드’ 트레킹, 빈티지 오픈카로 섬을 도는 ‘클래식 카 대여’, 프라이빗 보트 세일링 등 취향 기반 체험 콘텐츠도 마련됐다.
해당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2인 기준 3박 이상 예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체크인 시 원하는 투어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투숙 기간에 따라 3박 1개, 5박 3개, 7박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박 이상 예약 시 ‘사이판 플렉스’ 혜택도 추가된다. 사이판 플렉스는 켄싱턴호텔 사이판, PIC 사이판,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중 한 곳만 투숙해도 3개 리조트의 레스토랑과 액티비티 시설을 셔틀버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13개 레스토랑, 11개 수영장, 40여 종의 액티비티가 포함돼 한 번의 여행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켄싱턴호텔 사이판은 버킷리스트 투어 혜택을 포함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년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객실 1박, 1일 3식 올인클루시브 식사,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 바우처, 사이판 플렉스, 공항 픽업·샌딩, 항공편 일정에 맞춘 레이트 체크아웃 등이 포함됐다.
패키지는 성인 2인 기준이며, 성인 1인당 만 12세 미만 소인 1인 무료 식사 혜택도 제공해 가족 여행객의 부담을 낮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응급환자 이송 최종 핫라인 ‘아이넷(I-NET)’과 부정적 사례 분석시스템 ‘아이맵(I-MAP)’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이넷’은 응급환자 이송·수용의 최종 책임자인 인천시와 인천시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0곳 등 21개 응급의료기관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카톡방이다.
아이넷은 기존의 모든 이송·전원 시도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최종 핫라인으로, 환자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이넷이 운영되면서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될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맵은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이넷과 아이맵은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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