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압수수색 전에도 대면심리 해야 하나…“사전통제 필요” vs “수사 지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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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영장담당 법관으로 일한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의 경우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보된 뒤에야 문제 지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담당자를 심문하고 압수 계획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만드는 ‘조건부 구속제도’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한 교수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양단식 결정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구속제도는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건부 구속제도가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별세한 원로배우 고(故) 김지미를 추모하는 공간이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 마련된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14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영화센터에 관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영화센터 1층 로비에 조문객들이 고인에게 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 생전 고인의 모습을 담은 LED(발광다이오드) 화면이 설치된다. 서울영화센터 상영관에서는 고인의 출연작을 보여준다.
김지미는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로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1960~1970년대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한 해 30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충무로의 시나리오는 모두 김지미를 거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김수용·임권택·김기영 등 거장들과의 작업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김수용 감독의 <토지>(1974)에서 대지주 가문의 안주인 역을 맡아 파나마국제영화제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영화 <만추>의 리메이크작인 김기영 감독의 <육체의 약속>(1975)에서는 사랑에 빠진 죄수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1985)에서 이산가족 아들을 찾아 나선 중년 여성역을 맡아 완숙한 연기를 보여줬으며, 이 영화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지막 출연작인 이장호 감독의 1992년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98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 임권택 감독의 <티켓>(1986) 등 7편을 제작했다. 지미필름은 <마지막 황제>, <로보캅> 등 대작 외국영화들을 국내에 수입·배급했다.
1987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과 춘강상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대전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충북 청주의 경부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0시5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 7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선로 순회점검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전에서 지난 9일 실종된 치매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 심한 외상 등이 있는 것으로 미뤄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망 경위·원인·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가 철로에 가게 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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