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환경단체 “거리에 정당 현수막 홍수···연 2회 제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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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단체·기업은 지정 게시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은 보행·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정당 현수막 연 2회 제한’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 의미 있는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현수막 홍수는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창원에서만 연 6만 장의 현수막이 발생하고 이 중 8.6%만 재활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나머지 5만 5000장은 소각·매립돼 22만㎏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 3000그루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행정안전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고, 불법 설치 역시 장소·기간·내용 위반이 다수”라며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교통안전·환경·혐오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장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 쓴 달력 뒷면을 손팻말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시티가 올해 주요 해외 호텔·미식 평가 기관에서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의 호텔·레스토랑 평가 플랫폼 라 리스트(La Liste)는 올해 파라다이스시티를 ‘세계 TOP 1000 호텔’로 선정했다. 라 리스트는 각국의 출판물·온라인 리뷰·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하며, 파라다이스시티는 93.5점을 받았다. 이는 국내 호텔 가운데 여섯 번째이며, 리조트로는 가장 높은 점수다. 파라다이스시티가 라 리스트의 글로벌 호텔 순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 리스트는 미식 부문에서도 파라다이스그룹에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여했다. 지난 8월 신설된 ‘컬리너리랩 바이 파라다이스’와 미쉐린 3스타 셰프 강민구와의 협업 등이 올해 평가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평가 전문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역시 파라다이스시티에 6년 연속 4성을 부여했다. 리조트 내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역시 2년 연속 4성을 받았다. 포브스는 디자인·예술 요소와 식음 서비스 등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처음 숙박 평가를 도입한 미쉐린 가이드도 아트파라디소에 ‘1키(Key)’ 등급을 부여했다. 미쉐린 키는 레스토랑 ‘스타’와 달리 숙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는 총 8곳만이 키를 획득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개장 초기부터 아트워크 기반 콘텐츠를 운영해왔으며, 약 3천점 규모의 작품 전시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전시로 리조트 차별성을 구축해왔다. 올해는 아시안팝페스티벌, 사운드 플래닛 등 음악 행사를 연달아 유치하며 공연·숙박 결합형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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