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탄소전기매트 성능 편차 커…머리부 열선 유무 확인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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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 온도, 발열 속도 등 핵심 성능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은 발열 속도가 빨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제품의 최대 표면 온도가 39∼64도로 차이가 컸다. 매트의 위치별 온도 편차는 귀뚜라미(KDM-921)가 가장 작았고 일월(IW-KM59S-SP10) 제품이 가장 컸다.
발열 속도(표면 온도를 20도에서 35도까지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는 12∼49분으로, 매트의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제품이 발열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돼 별도의 패드 등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제품 중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국전자, 셀리온 등 4개 제품은 머리 쪽(상단)에 열선을 배치하지 않아 사용자가 베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수면 중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서는 매트 표면 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해야 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의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세탁은 모두 가능했지만 세탁 횟수나 방법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전 제품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세탁 횟수(5회 미만)와 세탁 방법(손세탁·드럼세탁기 일부 코스만 사용, 건조기 사용 금지 등) 등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기능은 다양했다. 중·고가형 제품은 기본 난방기능 외에 이상 동작을 감지한 경우 온도조절기에 에러 코드를 표시해 상태 확인이 가능했다. 추가 동작모드(찜질·수면패턴 등)와 영유아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예약기능 등의 부가 기능도 선택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저가형 제품인 곰표한일전자(MSP-C100GY), 듀플렉스(전기요SS), 일월(IW-KM59S-SP10), 한일의료기(HL-S205)와 중·고가형 제품인 경동나비엔(EME510-SP), 귀뚜라미(KDM-921), 보국전자(BKB-DC-221S), 셀리온(SPC-DCEM-C23-S), 신일전자(SEB-ECOP110SW), 장수돌침대(JSKH-1000SS) 등 10개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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