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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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2월이 오면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몸과 마음의 속도가 같은 것은 아니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몸은 이미 다른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다. 이 일만 마치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덩달아 바쁜데 향하는 곳이 제각각이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니 조금 느긋하면 좋으련만 못다 한 일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앞다투어 발목을 붙잡는다. 한숨과 가쁜 숨을 번갈아 내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12월이 밀려드는 달 같아. 온갖 신고서, 계산서, 영수증과 씨름해야 하는 달이거든.” 지인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행운이나 희소식이 맹렬한 기세로 밀려들면 좋을 텐데 말이지.”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한바탕 웃긴 했지만, 밀려드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월말이 되면 다음달에는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12월의 복판에 미완의 상태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손끝을 대기만 해도 연이어 쓰러질 게 분명한 도미노처럼 말이다.
12월을 또다시 미루는 달로 만들기는 싫었다.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와 혹은 스스로와 약속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원고 쓰고 강연하는 틈틈이 그간 전하지 못했던 안부를 전했다.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과장되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점점 늘어갈 때마다 때마침 찾아온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이다. “12월은 크게 모이는 달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작게 모이는 달이 된 것 같아.” 속한 모임이 많다는, 예의 그 친구의 말이다.
송년(送年)은 묵은 한 해를 보낸다는 뜻이고,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망년(忘年)은 한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이다. 어쩌면 마무리에 필요한 것은 보낼 것은 잘 보내고 잊을 것은 빨리 잊는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에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듯하다. 올해 내게 마무리는 ‘스스로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는 것’이었다. 입시, 취업, 이사, 결혼 등 중요한 분기점은 끝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여전히 도중에 있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화장실 청소처럼, 고쳐도 고쳐도 못마땅한 글처럼.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한 시 한 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고쳐보는데, 아무리 문장을 빼고 더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마감이 있는 글이 아니어서 ‘순간의 최선’이 아닌 ‘최대치의 최선’을 다해 쓰고 싶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친다고 해도 몇년 뒤에 그 마음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끝까지 해보는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다.
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반기는 마음으로. 끝과 시작이 만나는 때가 온다면 나는 그 시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헤어지기 전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네게 12월은 어떤 달이야?” 잠시 머뭇거리자 친절하게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흔히 한 해를 배웅하는 달로 인식되는 12월, 섣달이나 온겨울달이라는 토박이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12월, 나는 반대로 맞이하는 달로 삼았으면 싶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헤어지고 난 뒤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까지 뭉그적거리며 일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게 12월은 ‘배웅달’이 아닌 ‘마중달’이야. 새해를 마중하는 달.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할 때처럼 설레는 달.”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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