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100만원 상향···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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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서울시가 30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를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으로 늘리고 퇴직한 소방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30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통비가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기간도 출산 후 3개월에서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됐다.
시는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명시했다.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정했다.
택시 기사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주차장에 30분 이내 무료 주차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주차장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와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마련됐다. 지하 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빈 공간)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 서울시장이 지하 수위 계측 등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의하고 관련한 장례 문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 조례도 공포됐다.
그 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창업 지원,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련 지원과 협력체계를 위한 구축 근거를 마련됐다.
중동발 충격으로 3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경기 전망 역시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컸던 지난해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4.1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종합 심리 지표다. CBSI는 과거(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임을,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7.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0.6포인트), 신규 수주(0.6포인트) 등이 개선됐지만, 제품 재고(-0.6포인트)와 자금 사정(-0.4포인트) 악화가 이를 상쇄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0으로, 자금 사정(-0.5포인트)과 업황(-0.4포인트)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크게 악화됐다. 4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5.9, 비제조업이 5.6포인트 내린 91.2로 집계됐다. 이는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제조업(-3.8포인트), 비제조업(-9.7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전 산업 CBSI 전망치 역시 4.5포인트 떨어진 93.1로, 지난해 1월(-7.2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수출기업의 4월 CBSI 전망치는 98.5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수출기업 전망치는 한 달 전인 3월 102.2로 2022년 7월(107.5) 이후 처음 100을 웃돌았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4월 수출기업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해, 2023년 10월(-6.0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이 개선된 반면, 화학물질·제품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의 경우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악화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계엄 직후였던 2024년 12월(-9.8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6.6으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3223개 기업(제조업 1790개·비제조업 1433개)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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