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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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김규영 전 효성그룹 부회장(77)이 HS효성 회장에 선임됐다. HS효성 그룹의 첫 전문 경영인 회장이다.
HS효성은 김 회장 등 10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72년 효성그룹 모태기업인 동양나이론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언양공장장, 안양공장장, 중국 총괄사장 등을 거쳤다. 특히 스판덱스 개발을 포함한 섬유기술 확립과 기술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2018년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 총괄사장, 2022년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기술원장·부회장을 역임했고 2023년 이후 효성 고문을 맡았다.
HS효성 측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가치경영’ 원칙에 따라 김 회장을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효성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54)은 평소 “오너가 아니어도 가치를 극대화하는 준비된 리더가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며 “누구든 역량을 갖추면 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 회장의 발령 일자는 내년 4월1일이다.
송성진 트랜스월드 퍼포먼스유닛(PU)장과 양정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송 부사장은 공급망 안정화와 물류사업을 도맡아 HS효성그룹의 도약에 이바지했고, 양 부사장은 그룹 주요 사업군 중 하나인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사업을 담당했다.
기획관리 부문에서는 인재 육성, 조직 문화 개선 등에서 성과를 낸 박창범 상무보가 신임 임원으로 발탁됐다. 신규 여성 임원으로는 효성그룹 공채 출신으로서 신사업팀을 이끄는 등 기획통으로 평가받는 정유조 상무보가 발탁됐다. 승진 임원들의 발령 일자는 내년 1월1일이다
HS효성은 “새로운 진용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현상 부회장이 강조해온 ‘가치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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