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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공식화···‘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없어 “모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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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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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에 공식 동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핵폐기물’ 처리 및 재해 대응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전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전날 도의회 예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
스즈키 지사는 재가동 동의 이유로 원전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고용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효과를 거론했다. 앞서 홋카이도전력은 원전 재가동 시 가정용 전기 요금 약 11%, 기업용 요금 7%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홋카이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전기 요금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도내에 이어지면서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것도 재가동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홋카이도의 서늘한 기후는 본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냉각에 유리하다”며 “도마리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의 우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그중 하나다. 원전 재가동 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홋카이도는 이를 처분할 장소를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촌·정 단위에서 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위한 초기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현장 실사를 포함하는 본격 조사는 스즈키 지사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분을 위한 조사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마리 원전이 ‘복합 재해’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타지역 대비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의 특성상 폭설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지진, 쓰나미 등 다른 재해 발생시 피난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쓰나미 대책으로 도마리 원전에 해발 19m 높이의 방조제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곳에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 내에선 최신형 원전으로 꼽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홋카이도원전은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신청했으나, 12년 만인 올 7월 통과하면서 뒤늦게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표면화됐다. 원전 입지·주변 지역은 재가동에 지난달 동의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는 건 도마리 원전이 세 번째다. 일본 도호쿠전력은 지난해 10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지난달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중미 온두라스가 대통령선거 투표 집계를 시작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도 당선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집계가 미뤄진 데다 1, 2위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미 성향의 국민당을 공개 지지한 이후 ‘미국 대선 개입설’도 떠오르고 있다. 온두라스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아나 파올라 홀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 “기술 조치를 한 후 집계치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대선 집계가 이날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표가 88%까지 이뤄졌을 당시 선관위는 개표 현황 업데이트를 돌연 멈췄다. 당시 보수 성향의 국민당 소속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40.19%)는 보수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39.49%)보다 0.7%포인트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집계가 다시 시작된 이 날에도 아스푸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그는 개표 약 89% 기준 40.21%의 표를, 나스랄라 후보는 39.5%의 표를 얻었다. 좌파 성향의 집권당 ‘자유와 재건당’ 소속 리시 몬카다는 19.28% 득표에 그쳤다.
온두라스에선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집계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 3일로 예정된 당선인 발표를 무기한 미뤘다.
인구 약 1100만 명이 있는 온두라스에서 대선 개표는 각 개표소에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직접 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개표자는 각 후보의 득표수를 전산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득표수 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때 전산 처리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정보기술(IT) 업체가 진행한다. 현재 수개표 작업은 마무리됐는데, 전산 집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집계가 중단된 것과 관련, 선관위는 계약 업체가 “일부 투표 데이터 패키지가 ‘아직 처리 대기 상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 인프라에 ‘비정상적 서비스 거부’(DoS)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개표 중단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측이 개표 과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나스랄라 후보는 이날 “부패한 자들이 개표 과정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와 재건당 역시 선거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온두라스에선 2017년 대선 때에도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개표율이 약 57%였을 때 집계 업데이트가 중단됐는데, 약 30시간 후 집계가 재개되자 1, 2위 후보가 뒤바뀌었다.
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선 개표 작업은 최소 오는 30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소한 표차로 1, 2위 후보가 갈려 투표 결과에 대한 의심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갇힌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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