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비판 보도에 ‘입틀막’ 우려는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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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혁신당의 지적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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