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회색도시’ G밸리에 초록숲 입힌다···서남권 대개조 구상 첫 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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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회색도시’로 여겨져 온 서울 구로구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생활·녹지를 모두 결합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머물면서 쉴 수 있는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가운데 공원·녹지는 0% 수준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건축과정에서 조성된 공개공지 150여 개가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계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이곳을 녹지·여가 거점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지면적 1만5021㎡ 교학사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녹지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산업단지 지구단위 지침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상회하는 28%를 공개 공지로 확보해 녹지로 덮인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히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G밸리 주변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기능도 향상시킨다. 현재 가리봉동 일대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이다.
가산디지털역에는 ‘펀스테이션’을 조성해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면서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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