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종묘 500m 이내 건축, 유산청 허가 대상 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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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범죄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일까. 필리핀 언론인 파트리시아 에방헬리스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시절 ‘마약과의 전쟁’이 국가범죄였음을 고발한다. 두테르테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지지자들은 “인권, 적법 절차, 법의 평등한 보호를 무시하는”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취임 일곱 달 만에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그러한 환호의 결과다. 대선 직전 저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두테르테가 공약을 지킨다면 거리가 붉게 물들 것이다. 두테르테의 발언을 믿으시라. 그리고 당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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