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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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 전 행정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할 가능성이 많아 구인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씨도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과 조씨의 처방전은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과 목걸이 실물도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25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여권을 (섭외)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접근했다”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 정진상 실장이나 그밑에 쪽은 화상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해 2월13일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민주당 쪽 인사를 초청하려고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려고 통일교 측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행사에 초청된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2022년 2월11월 나 의원은 이 전 부회장에게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거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우리 쪽에서도 (미국에서) 온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주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제삼의 장소나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30일 전씨와 이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전씨는 이 통화에서 “‘통일교에 우리가 은혜 입은 거다, 그 은혜 갚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사님과 통화했다”며 “한학자가 비밀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다니 그렇게 일정 잡으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한다.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는 다 인연 맺어진다”고 말했다. 차후 총리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합 조직이 출범했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연대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네트워크)는 10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장과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이 맡았다.
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0만명을 넘어섰다. 전북 지역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40여 년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태완군 사망 사건’과 ‘완주 돼지 농장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등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이 네트워크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기만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두 차례의 사망 사건을 겪으며 지역 차원의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1년여 준비 끝에 출범하게 됐다. 실태조사·전문 상담·연대 행동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체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자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규정하고 “전북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 금지와 인권 옹호 △노동권 확보 지원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를 4대 기치로 제시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당당한 전북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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