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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금산분리·지주사 규제 결국 ‘조건부’ 완화 공식화···SK가장 큰 수혜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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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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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혀온 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낙마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내에서는 특검 등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자세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의 조치에 관해선 “아직은 설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 특정 가능한 근거가 나오면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 당대표 지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비교된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세게 있었고, 구체적인 정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당에서 별도 메시지를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밑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시장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부산시장 선거가 당내 유일한 당선권 후보였던 전 전 장관의 사퇴로 판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전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서 대응 논의“별도 메시지 낼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거명이 됐으니 의혹은 털고 가야 할 텐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선거 전까지 의혹을 털어내면 출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 B의원도 “내가 전 전 장관이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선거를 접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C의원은 “전 전 장관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였다 해도, 그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고 부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 이야기”라며 “설령 선거 전 무혐의를 받더라도 장관으로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임한 상황이라면 출마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도 “만약 전 전 장관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사실상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문제는 인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2차 특검을 공언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도권 D의원도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소나기일 수도, 보슬비일 수도, 장마일 수도 있지만 뭐든 피하려고 할수록 더 커진다”며 “선제적인 수사 요구 등 정면 돌파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충북 청주의 경부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0시5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 7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선로 순회점검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전에서 지난 9일 실종된 치매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 심한 외상 등이 있는 것으로 미뤄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망 경위·원인·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가 철로에 가게 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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