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문제아’ 그리스의 반전···유럽경제 좌우하는 유로그룹 수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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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가 부도 위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탈퇴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선거에서 경쟁자인 빈센트 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를 누르고 유로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12일 취임해 향후 2년 반 동안 유로존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피에라카키스 장관의 의장 선출에 외신들은 불과 10여년 전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유로존 탈퇴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가 자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조율하던 유로그룹을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평가했다.
2010년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2890억 유로(약 41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 위기를 넘기고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했다.
당시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해 그리스에 혹독한 긴축과 구조 개혁을 강도 높에 요구했던 핵심 기구가 바로 유로그룹이었다. 그리스 관료들은 유로그룹이 ‘사이코패스의 집합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의 진앙인 ‘피그’(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속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2018년 구제금융 체제 졸업 이후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였다. 최근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를 웃도는 안정적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 최고 투자율,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선거는 그리스와 유로존에 중요한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이뤘다”며 “그리스와 EU 모두 큰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인정”이라고 반겼다.
피에라카키스 신임 의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에서 수학한 컴퓨터 과학자 출신으로 2019∼2023년 그리스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며 그리스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었고 올초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당초 유력 후보였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벨기에의 강력한 반발에 대다수 EU 회원국이 등을 돌리며 쓴잔을 마셨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분석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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