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한국, 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지 확정···유엔총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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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없었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는 또 차기 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열린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했다.
올해 회의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5명 이상의 정상급 지도자가 참여했다. 전체 참가자 수는 약 1만5000명에 달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차기 유엔해양총회는 ‘수중 생명’를 주제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8분쯤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서 한 주민이 인근 파출소를 찾아 “마을주민의 한 집에 우편물이 쌓이고 냄새가 심하다. 사람이 숨진 것 같아 문 개방이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주택에서 숨진 A씨(75)를 발견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A씨 시신은 부패한 상태였다”며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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