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권 침해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60% “위급 상황 발생해도 어디에 도움 요청할지 몰라”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권 침해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60% “위급 상황 발생해도 어디에 도움 요청할지 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3 21:38

본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재미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T모바일에서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받아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인 추가가 마무리되는대로 되도록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앤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5.12.13
다음글이혼소송 개보위 “쿠팡, 약관에 추가한 ‘해킹 손해 면책 규정’ 개선하라” 25.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권 침해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60% “위급 상황 발생해도 어디에 도움 요청할지 몰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