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법무부, ‘실질적 차별’ 금지 규정 폐지키로···“교묘한 차별 없앨 보호장치 없애는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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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조치를 금지한 오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현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 온, 너무나 오래 유지된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엔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미국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인 1964년 민권법의 해석 기준으로 수십년 간 자리해 왔다. ‘결과적 차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과 법무부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정책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과 법 해석은 은행이 유색인종 대출 신청을 억제하는지, 교육부가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을 더 많이 징계하지 않는지, 경찰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 ‘차별적 관행의 패턴’을 수사·조사할 근거로 활용돼 왔다.
폴리티코는 불균형적 영향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 주택, 형법, 고용, 환경 규제 및 기타 정책 분야에서 잠재적 편향을 문제 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기준 폐지가 전례없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폴리티코에 비판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처럼 무게감 있는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전의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왔다”며 “우리는 이런 (민권법 해석)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인종·성별 할당 등을 강제하는 대신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사진)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이며,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가 받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급망 지배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의 강압이 노골화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 대사를 제외하면 중국에 규탄 발언을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관료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시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만 홍보하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것은 그가 일본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을 가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군을 돕겠다는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도발의 수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에 돌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군사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묵인하는지 탐색하고 있는 중이란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 규모와 공급망 지배력, 미국은 관세와 안보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선호를 관철하고 있다”며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한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드러난 그 뻔뻔함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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