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 국방부, 조종사 훈련시설 등에 쓸 3조원 ‘이민 단속’에 투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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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온 ‘몸짱’ 경찰 달력이 올해도 발행된다.
서울 12기동대 소속 최하용 순경(30)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관이 되어서 저의 첫 목표는 경찰 달력 멤버가 되는 것이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최 순경은 지난 7월 열린 ‘제3회 미스터폴리스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경찰 달력 모델 48명 중 한 명이 됐다.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페스티벌’은 전국의 경찰관들이 모여 건강미를 선보이는 대회로, 체급별 6위까지 입상한 경찰관이 다음 해 경찰 달력 모델로 선정된다.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 측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 순경은 “서울기동대 업무 특성상 하루하루 불확실한 일정, 교대근무, 새벽 출동 등이 많아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목표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복 유산소를 했다”면서 “퇴근 후에도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해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혼자 운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운동을 한 적 없었다”며 “이번에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었고 불타오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 시절 박성용 경위님이 주최하는 경찰 달력을 인터넷 기사와 SNS를 통해 매년 보면서 멋진 몸을 가진 경찰관이 돼 경찰 달력 멤버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수험생활을 버텨왔다”고 전했다.
몸짱 경찰 달력은 경기남부경찰청 박성용 경위(46)의 기획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여경이 주인공인 달력도 판매 중이다. 지난해 품절 사태를 빚었고, 올해는 500부만 한정 판매한다.
지난 10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씨를 입건했으며, 킥보드를 운전한 B양 등 중학생 2명도 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대여 업체 책임자와 업체는 킥보드 운전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는 중학생 B양 등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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