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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젤렌스키 “영토 문제 국민투표 필요…우크라 국민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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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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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철군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나 선거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답할 것이다. 선거든, 국민투표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약 4분의 3을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대부분을 차지한 루한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철군한 동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건 ‘비무장지대’(DMZ)라고 덧붙였다.
그간 우크라이나 헌법상 본인에게 영토 양보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현 전선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공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군은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철군해야 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수준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누가 돈바스를 감독할 것인지 등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현재 장악한 지역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와 달리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지는 않은 곳이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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