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부른 국회 파행, 다시 없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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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어릴 때 쓰던 책상 위에는 지구본이 있었다. 그 작은 구체는 내게 세계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사물로 만들어줬다. 지구는 작고 둥그니까 인간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게 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성인이 된 나는 여행자가 됐다. 유럽의 국경을 마음껏 넘었고, 낯선 세계로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게 세계는 지구본만큼 작았고, 딱 내 보폭만큼 넓어 보였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은 여행자에게 호의적이었고, 나는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낯섦’을 즐겼다. 더 넓은 선택지, 더 먼 거리, 더 많은 나라.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얼마나 많이 점유하느냐로 측정되는 듯했다. 각 나라의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가고, 기념품을 사면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낯섦’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넓이를 좇던 내 여행에 물음표를 던진 것은 우연히 TV에서 본 난민들이었다. 전쟁을 피해 바다 건너 유럽의 땅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배를 누군가 밀어내는 장면. 여자와 아이, 노인을 태운 배가 다시 망망대해로 내몰리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가진 여행자의 자유가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내 여행은 늘 비슷한 기대로 시작해 돌아오는 순간마다 묘한 공허감을 남겼다. ‘모든 곳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바라본 세계는 환상의 베일을 한 겹 벗고 있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허무와 슬픔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것을 ‘트리스테포스트이테룸(여행이 끝난 후의 슬픔)’이라고 불렀다. 낯선 세계를 경험한 뒤 집으로 돌아올 때 밀려오는 허무, 내가 바란 게 정말 이것이었는가 묻게 되는 마음을 뜻한다. 그 슬픔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여행의 즐거움이나 풍경의 아름다움과는 무관했다. 그것은 내가 본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쇼윈도에 불과했다는 깨달음, 낯선 세계와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을 것이다. 깊이 없는 만남에서 오는 허전함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한 장소를 소비해버린 후회, 나 자신이 쉬운 소비자가 됐다는 실망감이 여행 기념품 위에 쌓인 먼지처럼 기억을 뿌옇게 덮는다. 나와 그 장소들은 어떻게 만나야 했을까.
이제 나는 멀리 떠나는 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는다.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그곳의 한 조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없다. 그래도 오래전에 여행을 꿈꾸며 품었던 낯선 세계를 향한 기대만큼은 간직하고 싶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나와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이곳의 내 삶만큼 귀하다는 믿음은 소비적 여행보다 훨씬 더 내 상상의 지평을 넓힌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지구본 대신 동네를 산책하며 기록하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다. 어제의 기록을 펼치면 이렇게 적혀 있다. “하루도 같은 아침이 없다. 빛은 매일 새롭다.” 이곳에서 나는 날마다 가장 가까운 곳을 걷는 여행자이고, 나의 여행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인다. 이 여행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루치의 작은 경이로움.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 얼마나 경이로운 말인가.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10일 열린 ‘전주와 함께라면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라면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된 라면은 고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인‘전주함께라면’에 활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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