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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비판 보도에 ‘입틀막’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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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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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 부지가 내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일월수목원 물빛누리홀에서 ‘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2600㎡ 부지에 첨단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R&D(연구·개발), AI(인공지능), 반도체,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R&D사이언스 파크에는 연구개발 시설과 산학협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동주택, 공원·녹지 등도 들어선다.
R&D사이언스 파크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이자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다. R&D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수원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R&D사이언스 파크가 완성되면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R&D사이언스 파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원의 미래로 이동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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