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속보]경찰, 쿠팡 본사 ‘나흘 연속’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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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나흘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팀 11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지난 9~11일에도 수사팀 17명을 투입해 하루 약 10시간씩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정돼 있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 발령이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조사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의장은 2015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 조사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2022년 3월부터 8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고,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21그램 김태영 대표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이날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일 소환 때 나머지 사안을 다 조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날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 부부의 혐의를 정리해 기한 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앞선 4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토부 김모 서기관 등의 뇌물 사건 등 별건을 수사했음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 입회하기 전 “특검에선 민주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내역을 보면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현 정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 등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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