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설] ‘금산분리 혜택’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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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 방안은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규제 완화의 이면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이므로 그 성과를 고루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이득은 특정 개인이 누리고, 손실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과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답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 작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미군이 유조선 상공의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가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헬리콥터는 카리브해에 전개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이륙했다.
외신들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유조선의 현재 이름은 ‘스키퍼’이며, ‘M/T 아디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2022년에는 이란산 원유 밀거래 혐의를 받아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이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조선이 최대 32만t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연방법원 판사가 과거 이란산 석유 밀수에 관여한 전력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해 약 2주 전 억류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 명단에 있는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유조선 나포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 하루 9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을 나포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선박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공공도서관(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돼있다.
40대 김모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매몰된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2명은 아직 매몰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옥상 및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노동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현장은 지지대(동바리)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매몰현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트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대표 시공사를 맡은 홍진건설이 ‘법원 채금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지난 9월25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전체 공기는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완공시점도 2026년 4월로 연기됐다. 현재 공정률은 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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