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기고]법인세율 정상화,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의 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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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부터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의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키즈 플라자’가 강서구 화곡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의 중간지점인 화곡동 1172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서울 키즈플라자’ 조성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에 집약시킨 통합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각 층별로 1층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선다. 정글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등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대표 시설인 대형 정글 미끄럼틀은 높이 5.5m, 길이 15m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령별 공간구분도 했다.
이용가능 연령은 4~12세까지며 이용료는 돌봄비(2000원)을 포함해 5000원이다.
2층에는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이 가능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가 운영된다. 이곳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돌봄센터’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시돌봄·아픈아이 병상돌봄도 가능하며 이용료는 하루 2500원이다.
3·4층에는 전국 최로 어린이 전용 ‘마음 문해력’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시설로,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소그룹으로 게임이나 활동을 하면서 마음상태를 스스로 탐색하고,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한다. 대상은 6~12세 어린이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무료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며, 돌봄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학부모 등 100여 명이 함께 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키즈플라자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아동친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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