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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 국방부, 조종사 훈련시설 등에 쓸 3조원 ‘이민 단속’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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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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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한 비자가 역대 최다인 8만5000건에 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디지털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소된 비자 중 8000여건은 학생으로,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람들(취소된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유가 이같은 범죄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 중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확인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헌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테러리즘 지지자’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커크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 단지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 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전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은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 구조물,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 중립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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