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속보]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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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일본·사진)가 AP통신에서 선정한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혔다. 3년 연속 수상이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오타니의 올해의 남자 선수 선정을 발표하며 “오타니는 통산 4번째 선정으로 랜스 암스트롱(사이클), 르브론 제임스(농구), 타이거 우즈(골프·이상 미국)와 함께 최다 선정 타이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오타니는 회원사 스포츠 기자단 총유효 투표 수 47표 가운데 29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타니 다음으로는 아먼드 듀플랜티스(육상·스웨덴)가 5표, 카를로스 알카라스(테니스·스페인)가 4표로 큰 차이가 났다.
2021년 처음 AP통신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된 오타니는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최고 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타니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 상을 여러 차례 받아 정말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번 더 수상하면 남자 선수로는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된다.
AP통신은 1931년부터 올해의 선수를 뽑아왔다. 최다 수상자는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미국)로 1930∼1950년대 육상과 골프 종목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로 통산 6차례 뽑혔다.
또 은퇴한 ‘테니스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도 AP통신 올해의 여자 선수에 5차례 선정됐다.
오타니는 올해 타자로 15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2 55홈런 102타점을 기록했다.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해 올해부터 다시 투타 겸업에 나선 오타니는 투수로도 14경기에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 2.87의 뛰어난 성적을 냈다.
오타니는 2024시즌에 이어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2021년과 2023년에 아메리칸리그에서 MVP를 수상한 오타니의 통산 4번째 MVP 수상이다. AP통신 올해의 여자 선수는 11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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