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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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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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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주)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주)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주)은 2031년까지 원전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구조물, 송전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중립과 지역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태안경찰서는 10일 발전소 IGCC 건물 화재 현장에서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화재는 태안화력 내 4층 규모의 IGCC 건물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1층 설비 구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잔해를 수거하며 원인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 앞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1층에 설치된 열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태안화력 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보온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이었다. 신고자와 목격자들 역시 “1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스 등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잔해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태안화력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만간 부상자를 비롯해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2시43분쯤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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