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과, 극우 절연’ 반송 당한 사과···혁신당 “답례품인데, 국힘 강한 거부감 표한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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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사과하라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이 답례품으로 보낸 사과를 반송했다.
혁신당은 10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혁신당이 전달한 답례품 사과를 수령 후 그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환대에 예의를 갖추고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답례품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는 떡을, 국민의힘에는 사과를 답례품으로 보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김건희씨는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란과 이집트의 조별리그 경기가 성 소수자(LGBTQ)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과 이집트가 이에 항의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축구협회는 9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위는 아랍 및 이슬람 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종교·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란과 이집트 축구팬들의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도 이란 준관영 통신사 ISNA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며 해당 경기가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시애틀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26일 이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기념하고 도시의 포용성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했다. 조직위는 이 경기가 시애틀의 ‘프라이드 위켄드’ 행사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드컵 조 추첨 전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조 추첨 결과 이란과 이집트의 대진이 된 것이다.
이란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동성애가 불법이며, 태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도덕법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을 체포하고 탄압해왔다.
이란 인권 전문가이자 미 외교전문매체 던의 선임 연구원 오미드 메마리안은 “개방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 서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시애틀 조직위의 하나 타데세 홍보 담당 부대표는 10일 “예정대로 프라이드 매치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행사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구는 국경, 문화, 신념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드 매치는 FIFA가 아닌 시애틀 조직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시애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16개 도시 중 하나다.
FIFA는 아직 프라이드 매치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FIFA 윤리강령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선수는 최대 2년간 출전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 당시 FIFA는 현지의 문화·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며 유럽 선수들이 성소수자 권리 옹호를 의미하는 무지개 암밴드를 착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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