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제주 농어촌 방치 폐교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전국 첫 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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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제주 농어촌에 방치된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적로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 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 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라도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문제부터 임대주택 물량 비율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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