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비료’라더니 악취 진동···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한 40대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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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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