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책과 삶]‘빈집 공유’ 공동체, 어떻게 가능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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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 남산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용산구 해방촌에는 이색 공동체가 있다. 빈집 혹은 빈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 2008년 셰어하우스 형태의 빈집 하나에서 출발해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이 공동체의 모토는 ‘자본의 바깥에서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이다.
빈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집들뿐이다. 거주자들은 능력만큼 출자해 공동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빈집 마을금고 즉 ‘빈고’라는 공유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텃밭을 구입해 농사를 짓거나 협동조합을 꾸리기도 했다.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자체 마을행사들을 벌이고, 자전거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맥주·막걸리까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자본의 바깥>은 지난 16년간 빈집 사람들이 실천한 삶에 관한 보고서다. 탈자본적으로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연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생생하다.
물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 다툼과 갈등도 있었다. 또 재개발 바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빈집에 어울려 사는 동안 가난했을지언정 외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이라는 저자가 자본의 바깥에서 발견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일지 모르겠다.
부동산 광풍과 부의 양극화를 아프게 체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 봤을 ‘자본의 바깥에서 살기’. 과연 서울 하늘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힌트이자 실천 매뉴얼이다. 빈집 운영의 원리와 아이디어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빈집 사람들의 실천을 연극에 비유한다. 우리는 자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연극을 하는 동안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더라도 연극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LG상남언론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69·사진)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일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LG상남언론재단 이사로 활동해왔다.
재단은 신임 이사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정 SBS 논설위원, 이진우 매일경제 기획실장을, 신임 감사에는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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