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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죽음만 생각했는데 살고 싶어졌다”··· 집으로 찾아온 ‘동네 주치의’가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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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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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돌봐주니 감사합니다.”
74세 남성 A씨는 지난 6월, 기나긴 요양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돌아왔다. 2021년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온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까지 당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과도 단절된 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당뇨병까지 겹쳐 삶의 의지를 놓아가던 그를 도운 것은 ‘동네 주치의’였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주치의팀은 매주 그를 찾아와 끈기 있게 인슐린 자가 주사법을 교육했고, 재활 훈련을 도왔다.
현재 A씨는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복용하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A씨는 “내년 봄, 꽃이 피면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도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웃었다.
내년 상반기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주치의제’를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는 10일 ‘미리 가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주치의제 사례 발표회’를 열고, 평창군보건의료원 등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의 현장 경험과 이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제는 환자가 동네 병원 의사 1명을 정해서 등록하고,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 교정까지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인한 환자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주치의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3개월 이상 응답자의 97%가 “이번 경험을 통해 동네 의원(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가 담당 주치의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응대에도 90%(3개월 이상 참여자 기준)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학제 주치의팀’의 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주치의제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가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나 혈당계로 수치를 측정하면, 주치의팀이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병행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 동기 1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58%)였을 만큼, 환자들은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24시간 관리에 큰 호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 온내과의원에서 관리를 받은 65세 여성 B씨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 뇌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씨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토를 했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불가능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치료가 막막해 욕창까지 생긴 상황에서 희망이 된 건 집으로 찾아온 다학제 주치의팀이었다. 의료진은 총 20회에 걸쳐 B씨 집으로 찾아와 식습관과 약물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 결과, 누워만 지냈던 B씨는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B씨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선생님들이 집으로 와주니 불편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픔을 이야기 할 수도 있어서 좋다”며 “스마트 기기로 측정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치의제의 핵심인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보상 체계의 미비다. 임형석 광주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약 처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현행 수가 체계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군 용평면 보건지소의 서강욱 지소장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70~90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앱 설치부터 본인 인증까지 일일이 의료진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책임자인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치의제 도입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가 주치의제를 전체 개원가로 확산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상담 등 필수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간경향] “닥수(닥치고 수학) 아닙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만 빡세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학원은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점수 보세요. 1등급 3%입니다, 3%. 점수가 미쳤어요.”
지난 12월 9일 저녁 대전 둔산동에서 예비 고1 겨울특강 설명회에 나선 한 영어 강사가 스크린에 띄워진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예전처럼 수능 최저에 영어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때는 지났다. 영어 1등급이 1만5000명인데 2등급 받아서는 스카이(SKY)는 정말 쉽지 않다”며 “이젠 고등학교 영어 시험도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 사전접수가 시작됐는데, 학원 측은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충원되던 이전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의 접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불수능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입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책임져주던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사교육 완화라는 절대평가 전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수경 학생은 이번 수능 영어에서 3등급을 받고 재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는 “3년 동안 모의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설(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은 안 나와도 2등급은 안전하게 받았다”면서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은 했는데, 가채점하면서 올해 대학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만 해도 3합5(세 과목 수능 등급 합이 5 이내) 하던 친구가 3합7도 간당간당해서 ‘최저떨’(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전형에서 불합격하는 것)한다는 친구도 많다”면서 “몇몇은 정시로라도 원서를 쓴다는데 그러면 대학을 몇 단계나 낮춰야 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 되는데, 90점을 넘긴 응시생이 100명 중 3명에 그친 것이다. 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가르는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 과목 1등급 비율인 4%보다 낮은 수준이다. 1등급과 2등급을 합친 비율도 17.46%로 역대 가장 적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4년부터 추진돼 ‘대학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맞춰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2014년 8월 황우여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수능 영어를 쉽게 내서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어 절대평가는 당시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조기 유학이나 영어유치원 등 영어 사교육 광풍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학년도 첫 번째 절대평가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이후 매해 널뛰기를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이후 2년 연속 10%를 밑돌았던 1등급 비율은 2021학년도 수능에는 12.66%로 치솟아 ‘물영어’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후부터는 들쭉날쭉하지만,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등 영어 입시 강사 A씨는 “2021년이 쇼크였다. 학생들도 쉽게 최저를 챙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변별력 우려가 커졌고, 대학도 영어가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자체적으로 (정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을 줄였다”면서 “학습량이 줄면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평가원이 그 부분을 캐치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고3 학생들의 실력에 비해 수능 영어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수능과 고등학교 영어Ⅱ 교과서 4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능 영어 지문 최고 난이도는 ATOS 지수(영어지문 독해측정지수) 기준 13.84학년으로 교과서 4종의 최고 난이도보다 최대 5학년 이상 높았다. 평균 난이도도 2025학년도 수능이 9.81학년으로 4종 평균인 8.21학년보다 2학년 이상 높았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종잡을 수 없는 난이도 변화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그해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수능 영어에서 몇 등급을 맞을지 예상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당장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19%에 달했다. 6월 모평은 평가원이 직접 출제하는 시험으로,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 ‘뒤통수가 얼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절대평가 취지와 달리 영어가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 입시의 중대변수가 됐다”며 “특히 국어, 수학, 탐구는 잘 보고 영어를 못 쳐서 최저를 못 맞추는 수험생이 많아 수시는 물론 정시 지원전략도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시 현장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B씨는 “큰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수학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선택했는데, 고등 영어반이 약해 걱정하게 됐다”면서 “영어 학원만 따로 찾아 보내야 하나 싶어서 요즘 맘카페를 계속 뒤진다”고 말했다.
절대평가의 장점은 사라지고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을 이유만 커지면서 절대평가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했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영어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구조적 오류가 한계에 다다르며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답변에서는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수장이 절대평가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는 장기적 과제로 충분한 준비와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라며 “절대평가가 논란이라지만 핵심은 학생부로 선발해야 할 수시 전형에 수능성적이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영어 절대평가 논란의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서울대는 2028년부터 수능 최저를 폐지한다”며 “대신 지역 간 내신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출신교 블라인드를 없애고,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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