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고령층 10명 중 8명 “연명의료 거부”…환자 뜻 반영 땐 건보 지출 13조원 감소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고령층 10명 중 8명 “연명의료 거부”…환자 뜻 반영 땐 건보 지출 1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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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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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이는 챗GPT가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다.
미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인 애덤스를 교살한 뒤 자신도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몇 달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챗GPT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추켜세웠다”며 “또 그를 돌보던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은 감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친구가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유입시켜 중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챗GPT가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솔버그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실제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 ‘GPT-4o’는 사용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39% 줄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아들 에릭 솔버그는 성명에서 “이들 기업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올트먼 CEO가 안전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MS도 안전성 검사가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버전 출시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해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챗GPT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화를 진정시키며 현실 세계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이 망상 등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AI 챗봇 ‘캐릭터.AI’를 운영하는 캐릭터테크놀로지스도 지난 10월 플로리다주 14세 소년의 유족으로부터 아들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돼 피소됐다.
미국 38개 주 등 42개 지역 법무장관은 전날 오픈AI와 캐릭터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13개 AI 기업에 안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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