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모아타운’ 빈틈 채운 비결, 현장에 있었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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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 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 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46개 모아주택 순차 방문…전문가들과 애로사항 청취통합주차장 조성·임대주택 물량 조정 등 지자체·민간 ‘협업’절실
서울시는 결국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 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 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임대주택 물량 비율 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는 문제와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손님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 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한 뒤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졌다(사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며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백화점 측은 11일 사과문을 내면서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공식 사과문 내며“분위기 불편” 제지 대상 인식보안업체에‘책임’돌리기도
“레드 콤플렉스·몰이해 만연”
백화점 측의 사과에도 “노조 조끼가 주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지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비판은 식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던 A씨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화점에 들어설 때부터 제지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이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제지당한 사례를 들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독일에서는 손팻말 등을 가리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는데, 단순 착용을 제지하는 건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은 “용역업체 보안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책임을 하청 보안업체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 교수는 “(보안요원이) 직고용직이었다면 (백화점 지침과 다른) 대응이 나왔겠냐”며 “외주화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도 “용역이 한 일로만 주장한다면 보안 업무를 용역으로 돌려 관리가 안 된 책임은 누구 몫인지 되물을 일”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뿌리 깊은 노동 혐오에 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노동 혐오·몰이해의 만연으로 이어졌다”며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장 입고 사무직 해야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비유부터, 과거 범죄자 수배 공고에 ‘노동자풍’이라는 표현까지 노동 혐오는 오래된 정서”라며 “이번 일은 그런 정서가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쿠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어떠한 영역이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선 사람은 2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은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이어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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