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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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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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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이주노동자의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등을 규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압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간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 몇 척을 나포할 것에 대비해 ‘표적 명단’을 만들었다. 이들 선박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 등 다른 제재국으로부터 원유를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선박 나포를 몇 달간 준비해왔으며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의 이런 접근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조치다. 미군은 바다에 있거나 베네수엘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작전에 나서기 전에 이들이 공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군은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
이와 관련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조선 압류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유조선을 상대로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유를 몰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가 다른 유조선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겨냥하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재 대상인 선박들이 암거래되는 원유를 싣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답해 앞으로도 제재 대상 선박들을 상대로 나포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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