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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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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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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이날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 이유로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때도 있었다.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는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배현진·임종득 의원 3명뿐이었다. 그마저도 성 의원이 6분쯤 뒤 나가 2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각 이재정·홍기원·박지혜·이재강 의원 등 4명이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보다 적었다. 형사소송법의 소관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송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할 즈음인 10시 33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송 의원이 10시간 10분간의 발언을 마친 10시 43분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에선 성일종·김은혜·유상범·박정하·배현진·정동만·박수민·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9명이 자리해 있었다. 이들은 단상에서 내려온 송 의원과 악수한 뒤 담소를 나누며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다음 순서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10시 44분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재정·이용선·홍기원·이재강·임호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정 장관만이 자리해있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난 오전 11시46분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50분 가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니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수영·임종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곧바로 들어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표결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후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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