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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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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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4-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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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어떡해 어떡해. 못 가요 못 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고 오상열씨(64)의 아내는 운구차에 실리는 남편의 관을 보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30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 희생자의 발인이었다.
오씨는 1983년 안전공업에 입사해 43년간 근무했다. 안전공업은 그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다. 그의 빈소에는 2022년 12월 정년을 기념해 회사에서 제작해 준 감사패가 놓여 있었다. 금형 기술자인 오씨는 회사 요청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기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 그냥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오씨는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일이 너무 힘들어 올해까지만 해야겠다”고 말하곤 했다.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난 지난 20일에도 오씨는 아내가 해 준 아침밥을 먹고는 출근을 하기 위해 새벽같이 충북 영동에 있는 집을 나섰다. 그게 오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세종에 살던 오씨 부부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5년 전 이사를 했다. 오씨는 매일 차를 타고 왕복 두 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했다.
오씨 부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외손녀도 집에서 돌보고 있다. 퇴근해 손녀와 놀아주는 것이 오씨의 낙이었다고 한다. 야근하는 날이면 아내에게 전화해 “○○이는 자냐”며 손녀의 안부를 묻곤 했다.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아빠 같기도 한 존재였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오씨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씨가 일하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불이 나 공장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오씨를 비롯한 14명이 결국 공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발생 열흘 만인 이날 오씨의 장례를 끝으로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도 이날 오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했다.
희생자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대표 송영록씨는 “진상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회사 측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정확히 책임 소재를 가려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에서) 중간중간 화재가 계속 있었고 자체 진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체 진화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라 생각해서 대피가 더 늦어졌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된 것이 없고, 회사 측에서 소방시설 등을 조금 더 신경써서 개선했더라면 이런 대형 참사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짓지는 않겠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당국은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손 대표 등 회사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부상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사에서) 소방훈련이 서류상(형식적)으로만 이뤄졌고, (평소) 공장 안에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는 등의 추가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최초 목격자 진술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공장 1층 생산라인의 경우 붕괴 정도가 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려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은 “(헌법) 9조 개헌에 의욕을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9조를 방패 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이하게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위대 선박 파견이 어려운 이유로 ‘법률적 제약’을 거론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당시 회담서 언급한 ‘법률적 제약’에 “헌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 9조를 방패로 삼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과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도모해 왔다.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는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엔 개헌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당 차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헌법 9조를 꺼내든 것은 “개헌파가 조롱하는 (헌법) 9조의 진정한 힘을 국제사회에 내보인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평화국가를 다시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9조 개헌도 단념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국민을 불법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일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하는 총리가 9조를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구를 회피한 것”이라며 “개헌 논란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이참에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강하게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기사에서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현행 헌법은 9조에 전쟁 또는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15년 안보관련법 성립을 통해 ‘존립위기사태’ 등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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