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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시선]생리대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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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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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생리대와 AI는 닮았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닮은 점은 둘 다 곧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100원 생리대’가 등장하더니 올해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시범적으로 비치된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모두의 AI’는 지난 2월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로 실려 있다.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쓸 수 있도록” AI를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AI 경진대회가 연말까지 계속되며, 8월에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소스가 공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생리대 파동’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시판 중인 유기농 생리대 14종을 대상으로 세포독성실험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자궁내막세포 변형이 관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문제였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오가노이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이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같은 연구진이 작년 10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29개 생리대 대부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세포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유기농 생리대도 포함된 결과이다. 대통령이 “기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라고 지시했으니 ‘기본 품질’이 보장하는 안전성의 기준과 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사회는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의 속도가 개발과 활용의 속도만큼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여성은 생리대와 AI 둘 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별이다. 이것이 세 번째 닮은 점이다. AI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AI가 대체할 것으로 우려되는 직업군에도 여성들이 많다. 남성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AI로 생성한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해도 제재할 수 없다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쓰는 사회가 마냥 반가울 수 없다. 영국의 기술정책연구기관 GovAI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비서와 웹디자이너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이 중에서도 비서와 같은 사무행정직군은 AI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직 기회가 적어 적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닮은 점이 중요하다. 공공생리대와 ‘모두의 AI’는 안전한 생리대, 안전한 AI의 표준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리대와 AI 모두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본 품질’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될 신형 탄소섬유 고체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중동전쟁과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참관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시험도 지난해 고체엔진 시험 장소와 동일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고체엔진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1일 탄소섬유 고체엔진을 공개했고, 김 위원장은 같은 달 8일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엔진 시험이 9번째라고 밝히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번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시험 당시 1971kN보다 26.8% 늘어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거리 1만5000㎞인 기존 ICBM으로도 전 지구권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사거리 연장보다는 다탄두 탑재와 같은 탄두 중량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한 번의 발사로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며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새로운 5개년 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춘룡 당 군수공업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
이번 엔진 시험 공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5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동전쟁에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없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과시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제한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신형 전차와 특수작전부대원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대전 요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점검하며 전쟁 수행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내총생산 격차 더욱 벌어져충북·서울·경기 등 전년 대비 성장TK·전남은 건설 경기 침체 직격탄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북권은 성장했으나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방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잠정)’을 보면 지난해 전국 경제성장률은 1.0%에 머물렀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충북(4.4%), 서울(2.3%), 경기(2.0%) 등 9개 시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제주(-2.0%), 전남(-1.8%), 대구(-1.3%) 등 8개 시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전남과 대구는 건설업이 각각 17.9% 줄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선전은 반도체 산업이 이끌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어 광업·제조업 성장률이 양호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금융업을 필두로 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며 힘을 보탰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도 전년 대비 0.7% 성장했다.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협력사와 장비·소재 기업이 모여 있는 충북 지역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부산·경남을 뜻하는 동남권은 1년 전보다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1.3%)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가전제품과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광업·제조업과 건설업이 힘을 쓰지 못한 여파다.
대구·경북권은 건설업 부진의 여파가 부동산업과 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업으로 전이되며 보합세(0%)에 머물렀다.
호남권은 건설업 생산이 전년 대비 14.0% 급감하며 0.7% 역성장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역시 타 지역 대비 성장세가 미미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성장률은 2.0%로, 전년(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건설업은 9.3% 역성장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1.7% 성장해 전년(1.5%)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R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0%에서 2분기 0.6%, 3분기 1.9%로 점차 오름세를 보였지만, 4분기(1.6%)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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