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10명 중 8명 “연명의료 거부”…환자 뜻 반영 땐 건보 지출 13조원 감소 > 공지사항

고령층 10명 중 8명 “연명의료 거부”…환자 뜻 반영 땐 건보 지출 1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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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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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상위 40~6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허리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다. 5분위(상위 20%)는 4.4%, 1분위(하위 20%)는 3.1% 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사업소득도 줄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사업소득(1172만원)은 전년대비 0.1% 줄면서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전년대비 3.6%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였다가 반등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친다.
부채(8059만원)는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중산층의 자산·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북·미 간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고 엇박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을 두고 “한·미가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공조회의는 양국이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사전 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한·미 간 정례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왔다”라며 “이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수시 소통에 더해 정기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회의의 구체적인 참석 인사와 구성 등도 논의 중이다.
한·미가 내년에 북·미 대화 개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내년 초쯤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대외 노선 변경을 통해 새로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내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라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한·미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견 노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엇박자가 나면 안 그대로 어려운 북한과의 대화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조회의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요소들에 대한 메시지를 조율하는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요소들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 견지, 한·미 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몇 차례 지칭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일각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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