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권익위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도 포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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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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