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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덧셈·뺄셈 못 한다고 초등 1학년생 ‘딱밤’ 때린 교사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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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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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환경(E)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한수정은 이번 심사에서 환경정보공개 기반의 녹색경영 체계 구축과 자연 기반 탄소중립 실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활동, 민간협력 ESG 모델 구축, 시민참여 기반 환경문화 확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희귀·특산식물 증식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백두대간 산불피해지 복원 ESG 프로젝트 추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률 6년 연속 달성, 환경문화 플랫폼 구축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가치를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상위 40~6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허리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다. 5분위(상위 20%)는 4.4%, 1분위(하위 20%)는 3.1% 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사업소득도 줄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사업소득(1172만원)은 전년대비 0.1% 줄면서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전년대비 3.6%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였다가 반등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친다.
부채(8059만원)는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중산층의 자산·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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