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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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소한의 교양 문제”라며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에 대한 멸칭을 농담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멀쩡한 한국어를 두고 외래어를 사용한다. 공공 영역이나 방송 이런 데서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며 과도한 외래어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나라’라는 말”이라며 예시를 들었다.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인 만큼 같은 한국인끼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염두해두고’(염두에 두고)도 그렇고, ‘대인배’라는 말도 이 ‘배(輩)’자가 너무 짜증이 난다. ‘쌍놈’이나 저잣거리 건달을 뜻한다. 왜 ‘대인’에 배자를 붙이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일상적으로 쓰여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말미에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제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죄명’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부르는 멸칭이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2년째 100만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 맞벌이·자가보유 비율은 늘고, 유자녀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7600만원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전년 대비 2.3% 줄어든 95만2000쌍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쌍을 밑돌았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차 신혼부부는 21만쌍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2년차 신혼부부도 18만7000쌍으로 2.9% 늘었다. 2022년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는 최근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51.2%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는 자녀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자녀 수도 0.6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했다. 신혼 1, 2년차에는 무자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3년차부터는 유자녀 비중이 더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1.5%포인트 오른 59.7%로 60%대에 육박했다. 맞벌이 비중은 2015년(42.9%)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는 무자녀(50.9%) 비중이 높았고, 외벌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55.2%)가 더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율은 35.8%였지만 5년차의 경우 50.9%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4.2%)는 수도권에 살림을 꾸렸다. 경기(30.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7.5%), 인천(6.4%)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비중별로 보면 1억원 이상(2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7000만~1억원 미만(23.8%), 5000만~7000만원 미만(20.0%)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부부(9388만원)가 외벌이 부부(5526만원)보다 1.7배 더 소득이 높았다. 주택 소유 부부(8401만원)이 무주택 부부(7052만원)보다 1.2배 더 많이 벌었다.
금융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 비율은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었다.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 보유 비중은 86.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잔액의 중간값은 1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늘었다. 유주택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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