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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노조 조끼 벗어라” 롯데백화점은 사과했지만···드러난 ‘노동 혐오’와 ‘책임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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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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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벌어진 ‘노조 조끼·몸자보’ 등 착용 고객에 대한 탈의 요구는 곧바로 회자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인근 쿠팡 본사 사옥에서 집회를 한 뒤 백화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으면서다.
‘노동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백화점 측은 지난 11일 사과 입장을 내고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화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거셌다. 일각에선 “노조 조끼가 주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지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당시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던 A씨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화점에 들어설 때부터 (보안요원이) 제지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서울남부지법 사례를 들며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 조끼를 입고 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봐 시정을 권고했다”며 “인권위 진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독일에서는 손팻말 등을 가리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는데, 단순 착용을 제지하는 건 다른 나라였다면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은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책임을 하청 보안업체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 “(제지하던 보안요원의) ‘저도 노동자에요’라는 말에 ‘나도 노동자이니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담겼다”고 했다.
하 교수는 “(보안요원이) 직고용직이었다면 (백화점 지침과 다른) 대응이 나왔겠냐”며 “외주화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도 “용역이 한 일로만 주장한다면 보안업무를 용역으로 돌려 관리가 안 된 책임은 누구 몫인지 되물을 일”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뿌리 깊은 노동 혐오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하 교수는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노동 혐오·몰이해의 만연으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은)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장 입고 사무직 해야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비유부터, 과거 범죄자 수배 공고에 ‘노동자 풍 인상’이라는 표현까지 노동 혐오는 오래된 정서”라며 “이번 일은 그런 정서가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추진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LKB평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던 LKB가 합병해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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