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4대 보험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등 국민비서에 28종 서비스 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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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 직장인 A씨는 성실히 세금을 내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건조기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워킹맘 B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4대 보험료 고지 등 국민비서에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알림서비스이다.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 정보 알림을 받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21일까지 국민비서를 신규로 신청한 국민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요즘 젊은이들의 주류 정서는 ‘분노’와 ‘증오’로 설명된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억울함이 이 같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공부 망상>은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린 시절부터 ‘정답’ 찾기만을 훈련받으면서 이의 보상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책은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이 나눈 다섯 차례의 대담을 엮었다. 10년 전 <공부 중독>이라는 대담집을 통해 공부에 매몰된 한국 사회를 꼬집은 이들이 이번에는 <공부 망상>으로 다시 현 세태를 진단해낸다. 두 사람은 각자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마주친 사례들을 나누며, 10년 전보다 공고해진 교육 신화를 살펴본다.
책에서의 ‘망상’이란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세상만사 간단한 답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세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논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망상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답찾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내성이 모자란 ‘정서적 비만’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과보호로 생긴 지나친 전능감에 ‘못할 바에 회피하는’ 성향을 띠게 되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지기 쉽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한다. 두 사람은 아이히만처럼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자신의 역할 수행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도 사유와 맥락이 거세된 교육방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공부를 ‘배움’이라는 본령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확인하기보다, 양극화와 음모론이 판치게 된 현재를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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