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전북 정치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전환, 지금이 기회”···반도체 지방 이전 요구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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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통령 메시지는 탄소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이동하는 국가 산업 구조 변화를 상징한다”며 “전북이 이 흐름을 놓치면 미래 산업 지도를 그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존 전력 공급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외부 송전망 건설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LNG·열병합 기반으로 RE100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날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재검토 및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와도 맞닿아 있다. 특위는 “용인 산단에 예정된 LNG 발전소 3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977만t으로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 배출량(946만t)을 넘어선다”며 “이 구조로는 RE100 이행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용인 산단 계획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대전 평촌, 대구 국가산단, 충주 드림파크산단 등에서 LNG 발전 계획이 모두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백지화된 전례를 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산단의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하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만 7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경제성 논란도 지속돼 왔다.
반면 새만금은 태양광·풍력·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을 합쳐 약 7GW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초기 반도체 산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간척지 특성상 주민 수용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구상에 맞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움직임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3단계의 전북 이전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 흐름과도 맞물린다. 원전 16기에 해당하는 최대 16GW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수도권 송전 과부하와 송전선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지방 이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송전망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안 의원과 일부 발제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전북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송전망 개편 과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과 송전탑 최소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두 시간가량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지방 분산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 했다.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통로박스를 막아 놓은 채 보수·보강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반 침하로 인해 인근 수로 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추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재설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는 시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도 현장 복구 완료 즉시 지급하기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통로박스 및 수로 관련, 회사는 토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광명시 자문위원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조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는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한 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광명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승 없이 청주국제공항과 충남 공주·부여를 잇는 버스 노선이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C-투어버스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순환형 관광 교통망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됐다.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간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3회 환승·약 4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노선 이용 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해졌다.
C-투어버스는 하루 8회 운행하며 요금은 기존 시외버스(청주공항~부여 기준 성인 1만7800원)와 동일하다.
예매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 매표소 및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티머니GO’와 ‘버스타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순환노선 운행과 함께 청주국제공항 도착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시스템 구축, 해외 여행업계 대상 사업설명회,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할인 이벤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부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관광 DRT는 전용 앱을 통해 이동 장소를 지정하면 인근 전용 차량이 호출지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관광지 접근성을 보완하는 개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부여 DRT 주요 이동 구역은 백제역사문화 관광지며 지정 정류소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과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공주 KTX역 등이다.
스마트폰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셔클(Shucle)’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되며 앱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는 콜센터(1533-0777)를 통해 배차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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