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러·우크라전 반면교사…중국전 대비 ‘드론 힘’ 키우는 미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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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육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제1도련선에서 중국과 무인기(드론) 등을 사용해 전쟁을 하는 상황에 대비해 장비와 전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합동 태평양 다국적 준비센터’에서 미국, 대만,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8000여명에게 드론 등 최신 장비를 공개하고 사용법을 교육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동맹국 도서 영토에 적군이 상륙했고 미국이 몇주 후 참전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됐다. 중국과 대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할 시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상에서 미·중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전장이 넓어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중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드론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민첩한 장비로 병기고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 미군의 판단이다.
2주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장병들은 첨단 군집 드론, 3D 프린터로 제작한 저가 수제 자폭 드론 등 다양한 드론으로 상대방을 찾아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 아이폰 크기만 한 드론 차단기로 적의 드론을 교란하거나, 날아드는 드론을 정확하게 맞혀 떨어뜨릴 수 있는 ‘스마트 슈터’를 활용해 드론을 막는 방법도 배웠다.
미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드론전으로 진행되는 데서 장비·전술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WSJ는 전했다.
25보병사단의 두 개 여단 중 하나는 내년 1도련선을 구성하는 필리핀으로 나가 이번 훈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숀 커리 사단 주임원사는 “여기 하와이에서 통했던 것들이 온도가 38도이고 습도가 100%인 제1도련선에서도 통할지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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