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계엄, 윤석열 심정 이해한다”던 국힘 인요한, 돌연 ‘진영 논리’ 지적하며 의원직 사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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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며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2월 TBC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 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며 “그래서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YTN 라디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며 “필요하다면 가택 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때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해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총선 당시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치켜세웠지만, 당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 의원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최근 부쩍 힘들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랑 다른 메시지를 내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니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세계 인권의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안경환 전 위원장 및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군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도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장급 중견 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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